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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12. 5.

충청남도당진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공직자 재산 등록

1-1.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한 공개사항 제외)

(「공직자 윤리법제10조, 제14조)

행정지원담당

2.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2-1.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26조)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3.공판전 소송에 관한업무

3-1.공판전 소송에 관한 사항

(형사소송법 제47조)

각담당 공통

4.행정사무감사 결과

4-1.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행정지원담당

5.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5-1.6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및 인사징계위원회 자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평정 규칙제11조)

행정지원담당

6.민원인에 대한 정보

6-1.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각담당 공통

7.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7-1.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각담당 공통

8.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8-1.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시설담당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9.비밀로 분류된 문서

9-1.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행정지원담당

10.업무 과정에서 알게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10-1.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10-2.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7조)

재정지원담당

시설담당

11.부패행위신고 관련 자료

11-1.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부패방지법 제33조)

행정지원담당

12.개인법인공무원 등의 금융거래 정보

12-1.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각담당 공통

13.징계위원회 회의내용

13-1.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 및 2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 및 19조)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14.학교생활기록부

14-1.학교생활기록부 등의 학생정보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1-1.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1-2.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행정지원담당

2.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2-1.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2-2.교육청 네트웍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2-3.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2-4.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2-5.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6.방화벽 및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자료

2-7.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8.PC단말기 비밀번호취급자 관리대장

초등교육담당

3.민방위 관련,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3-1.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문서

3-2.비밀취급인가 관련 문서

행정지원담당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1-1.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1-2.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각담당 공통

2.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2-1.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시설담당

행정지원담당

3.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3-1.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재정지원담당

4.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4-1.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건강복지담당

관리담당

5.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정보

5-1.인감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각담당 공통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각종 소송관련 자료

1-1.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1-2.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1-3.수사의뢰 내용 및 협조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회신, 소송사무 보고에 관한 정보

각담당 공통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1-1.감사 등의 결과 및 처분사항

1-2.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1-3.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1-4.시설, 기관 현지조사 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

행정지원담당

2.연구보고서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2-1.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각담당 공통

3.(수학능력)학업 성취도 평가

3-1.평가결과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4.성과상여금 업무

4-1.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4-2.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5.환경정화위원회 운 영업무

5-1. 환경정화위원회의 발언 및 의결에 참 여한 위원명단

5-2. 환경정화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견청취

건강복지담당

6.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6-1.교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명부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건강복지담당

7.지방공무원 인사 업

7-1.지방공무원 승진심사 자료

7-2.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업무

행정지원담당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8.민원업무

8-1.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행정지원담당

9.행정내부의 심의조사 등의 자료

9-1.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각담당 공통

10.학교급식업무

10-1.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서

건강복지담당

11.특수교육 운영업무

11-1.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초등교육담당

12.조직관리

12-1.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행정지원담당

13.입찰예정가격 정보

13-1.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재정지원담당

14.시험 관련 정보

14-1.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15.영재교육 업무

15-1.영재판별 도구개발 업무

15-2.평가(출제)위원 명단

15-3.영재교육 시험지

중등교육담당

16.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

16-1.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내부검토 사항

16-2.비정규직 인사노무관련 정책 중 내부검토 사항

행정지원담당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감사, 재판, 행정심판의 결과 및 공문서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

1-1.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1-2. 민원서류 및 공문서에 기재된 이름민등록번호등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각담당 공통

2.공무원임용 및 관리

2-1.인사기록카드 내용

2-2.신원조회 결과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3.공무원의 훈련

3-1.각종 연수 이수 성적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4.훈포장업무

4-1.각종 퇴직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5.위원회 위원 명부

5-1.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각담당 공통

6.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6-1.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행정지원담당

7.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7-1.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8.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자료

8-1.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8-2.공무원 범죄수사 처분 서류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9.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9-1.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초등교육담당

10.정보공개 업무

10-1.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 대장

10-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행정지원담당

11.학교발전기금 업무

11-1.학교발전기금 기탁자 개인정보

지역사회담당

12.위원회 및 심의회 업무

12-1.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각담당 공통

13.채권채무 업무

13-1.교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담당

14.비정규직 채용

14-1.비정규직 채용 관련 서류

각담당 공통

15.법인 관련 업무

15-1.법인 임원(취해임) 개인정보

15-2.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임원(취해임) 개인정보

15-3.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15-4.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개인정보

건강복지담당

지역사회담당

16.학생 개인정보

16-1.학생사안보고서

16-2.학생 정신건강 관리사항

16-3.학교 전염병 발생 학생 명단

16-4.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건강복지담당

17.학교용지 관련 업무

17-1.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정보

재정지원담당

18.국공유재산 관리

18-1.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재정지원담당

19.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19-1.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각담당 공통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학교설립업무

1-1.학교설립인가신청서

지역사회담당

2.학교법인 재산관리

2-1.학교법인 재산관리

지역사회담당

3.계약관련업무

3-1.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제외)

3-2.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재정지원담당

4.재산관리

4-1.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재정지원담당

5.학원업무

5-1.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지역사회담당

6.BTL사업

6-1.BTL사업 실시협약 내용

6-2.BTL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술신공시공실적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비밀

지역사회담당

재정지원담당

시설담당

7.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7-1.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담당 공통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1.공유재산 관리

1-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재정지원담당

2.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2-1.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지역사회담당

재정지원담당

3.학교시설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3-1.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지역사회담당

시설담당

4.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기관과의 협의 관련자료

4-1.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 관련 자료

지역사회담당

재정지원담당

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