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및 민원처리기한

행정

행위

구분

제출서류

처리

기한

신고

최초

신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는 전세 또는 임대

(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1부(도면포함)

5일

신고

인적

사항

변경

신고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는 전세 또는 임대

(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

구 신고증명서 반납

3일

위치

변경

신고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는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

구 신고증명서 반납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 전유부 각1부(도면포함)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3일

과목

변경

신고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

구 신고증명서 반납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3일

신고

교습비

변경

신고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3일

신고

휴소

신고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1일

폐소

신고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1부

구 신고증명서 1부

휴업(폐업)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선택사항)

-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하면 NEIS에서 관할 세무서로보전송 처리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1일

재개소

신고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1일

재발급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1일

신청

임시

교습자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신고서 1부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1부

임시교습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7일

이내

제출

보조

요원

교습소의 보조요원 채용 등록 신고서 1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1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7일

이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4. 20.>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교습자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로 00번길

학력 대졸

주요 경력

직업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교습장소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교습과목 수학

1명당 월 교습비 등

부제 횟수 0회

전화번호 000-000-00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신고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인

결재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홍길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000000-0000000

연락처(휴대전화 등)

000-0000-0000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홍길동(서명 또는 인)

당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남도OO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개인과외교습자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01

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1. 30.>

교습소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교습자

성명 성춘향 (e-mail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00호

위치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전화번호: 000-000-0000)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교습자

홍길동

(000000-0000000)

성춘향

(000000-0000000)

교습자 변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

결재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1. 30.>

교습소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교습자

성명 성춘향 (e-mail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00호

위치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전화번호: 000-000-0000)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위치

00시 00로 00번길 00, 1층

00시 00로 00번길 00, 2층

교습소 위치 변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홍길동(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

결재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1. 30.>

교습소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e-mail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00호

위치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전화번호: 000-000-0000 )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교습소명,

교습과목

00수학교습소

수학

00영어교습소

영어

명칭 및 교습과목 변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

결재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7.05.22. 규칙 제661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명

00수학교습소

위 치

00시 00번길 00로, 0층

전화번호

000-000-0000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

기타경비소계

(B)

수학

00반

0,000분

000,000원

00.0원

000,000원

00반

0,000분

000,000원

00.0원

000,000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16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11. 30.>

교습소

[V]휴소

[ ]폐소

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OO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000호

교습장소

00시 00로 00번길 (전화번호 000-000-0000 )

교습과목

수학

교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00시 00로 00번길, 0층 (전화번호 000-000-0000 )

수강생 현황

현원 00명

비 고

( )

휴소

기간

2018.00.00.~2018.00.00.

사유

수강생 모집이 안됨

( )

폐소

연월일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교습비 등 일할계산 후 환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홍길동(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폐소인 경우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임의서석 1>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신고번호 제000호

위치

충청남도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교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번길 00, 00APT 000-000

(전화번호:041-000-0000, 010-1234-5678)

휴소기간

2018.00.00. ∼ 2018.00.00.

재개소연월일

2018.00.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소 신고하였던 위 교습소의 재개소을 신고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신고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서류

교습소안전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재개소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 가입 후 14일 이내 제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6. 11. 30.>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번길

(전화번호: 041-000-0000 )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교습과목

수학

신고번호

제000호

최초신고일 2018.00.00.

재발급 사유

V잃어버린 경우 [ ]못 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

(잃어버린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분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충남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개정 ’14.06.25제608호>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보조요원 채용 등록

교습소의

신고서

교 습 소 명

00수학교습소

신 고 번 호

제000호

위 치

충청남도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전 화 번 호

000-000-0000

교 습 자

홍길동

교 습 과 목

수학

신고 신청 내역

성 명

성춘향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번길 00 0층

* 학력(전공)

대졸

* 소지자격증

* 교습경력

0년 0개월

* 채용기간

2018년 00월 00일 ~ 2018 00월 00일

채 용 사 유

성범죄조회유무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사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임시교습자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2.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각 1부

3. 성범죄조회 회보서 1부(공통)

※ '*' 는 임시교습자의 경우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