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신고운영자 준수사항

당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접속

교습소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안내

교육청 방문하실 필요 없이 민원인의 PC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교습소배상책임보험가입(등록) 면허세 납부 행정처분 시정결과

폐소 신고 : 온라인 이용 불가(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사유로 방문 신청)

교습비등 등록(변경) : 온라인 이용 불가(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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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업무담당자

: 351-2572

학원업무전용 FAX

: 351-2599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http://www.cndje.go.kr)

교습소 정보공개 이용안내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개소

1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소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법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휴소 폐소

2

휴소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지참하여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법규]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

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행정처분기준] 19. 2이상 무단중지

교습소 폐지

[법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태료부과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2

1개월 이상

500,000원

2개월 이상

1,000,000원

3개월 이상

2,000,000원

6개월 이상

3,000,000원

교습소책임배상보험 가입(개소전)

3

■ 1인당 1억원(100,000,000원) 이상,

■ 1사고당 5억(5,000,000,000원) 이상

-가입 후 15일이내 보험증권사본 팩스(FAX: 544-4162)로 송부 후 확인전화. (매년 갱신가입 제출)

-가입처 : 충남학원안전공제회(☎561-4523) 또는 민간 화재보험, 손해보험사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처분기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가입 미이행시(경고) 과태료(30만~300만원)

교습소의 교습시간

4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대상 05:00~21:00, 중학생 대상 05:00~23:00, 고등학생 대상 05:00~24:00까지입니다.

교습소 지도점검 (정기점검특별점검)

5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이 조사요구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응하여야 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1회적발시 교습정지(7일)

2회적발시 폐지

과태료-[100만원/200만원/300만원]

교습소 기타

6

[수강료 감면사항] : 교습소 자체의 교습비 감면사항은 교습비 반환기준에 기재하여 동일한 기준을 정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교습과목 준수] :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에 등록된 교습과목에 대해서만 교습을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례 외국어교습소에서 중고등학교 시험대비(내신) 특강을 하는 경우

영어입시교습소에서 영어수업에 토익, 토플을 가르치는 경우

수학교습소에서 중간, 기말시험대비 전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4. 신고 교습과목 운영

1회 적발시 교습정지

2회 적발시 폐 지

[일시수용인원 준수] : 교습소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부제횟수에 기재된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

3회 적발시(2년이내) 폐 지

당진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액

7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입시

입시검정보습(초)

140

예능

피아노(초급)

120

기타

웅변

90

피아노(중급)

130

주산

90

검정

입시검정보습(중)

165

피아노(고급)

140

속셈

90

입시검정보습(고)

190

피아노(입시)

160

속독

90

미술(일반)

120

보습

논술

150

컴퓨터

120

미술(입시)

200

무용(일반)

120

서예

90

국제화

외국어(유,초)

190

무용(입시)

140

바둑

100

외국어(중)

200

한문

90

실용음악(일반)

150

외국어(고)

210

국악

150

독서실

1개월

130,000원

실용음악(입시)

200

기타

110

1일

7,000원

[월 교습비 = 교습시간(분) ×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교습비는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적용함.

[월 교습비 = 교습시간(분) ×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이하로 적용

수업시간(분)××4

교습비는 당진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며,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교습비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주5회수업에 관하여 교습비를 신고하여 놓고, 주3회 수업은 신고한 교습비를 기준으로 대략 주3회분의 금액을 정하여 교습비를 받는 행위 역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분당교습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교습비 초과징수로 인한 해당금액을 수강생에게 반환 처리 해야함은 물론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관 련 법 규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행정처분사항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수강생에게 반환처리 하여야 함.

(과태료 부가와 별도임에 유의할 것)

방학중 단기특강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습과목 등록신고를 통하여 교습과목을 신고하고 수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1회 적발시 교습정지

2회 적발시 폐 지

교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3항,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감면에 관하여~

감면을 해 주고 싶은 학생이 있을 때에는 적정기준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재원생, 형제자매할인 등)을 책하시어 교습비 반환기준에 기재를 하시고 감면처리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준을 정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특정인 지목하면 안됨), 예를 들형제·자매할인 각10%처럼 감액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어야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수업료 전체를 감면을 하여 주는 학생도 반드시 원칙에 감면기준을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일관성 있게 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으로 수강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조사 후 경고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투명한 수강료 징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안내

항 목

내 용

유 의 사 항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지를 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기타경비를 책정한 경우,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 물품 구매영수증(견적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월별로 보관하여야 함.

[통학차량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청교통과(☎350-4522)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허가증 사본을 당진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야 교습비 변경 등록시 기타경비중 [차량비]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재료비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광고 : 교습비등 표시제 이행

8

학원법 제15조3항에 의거 학원의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홍보용 노트 제작시에도 교습비가 게재되어야 함에 유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제2항에 의거 내부 게시의 경우는 종전처럼 시행하고, 외부에는 주출입구 주변, 보조출입구 주변, 기타 외부 잘 보이는 공간 등에 게시함. ★<별지 제6호의 2 서식>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0. 교습비등 미게시𐄁𐄁 ★(건물 내𐄁외부)거짓 게시𐄁표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등록말소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수강료 영수증 발급

9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수강료 금액 10만원미만은 영수증원부 발급가능)

[법규]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교습정지

과태료-[100만원/200만원/3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 학원(교육서비스업)은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됨.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코드(***-***-1234)로 지정발급해야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taxsave.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내선2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영수증 기재방법

영수증에는 하단부에 수강생이름, 교습과목, 납부연월분 표기할 것.

계좌입금된 모든 수강료에 관해서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카드현금영수증은 월별로 묶어서 정리한다.

현금영수증 [재인쇄]버튼 활용 : 현금영수증이 한 장밖에 출력이 되지 않는 단말기에서는 현금영수증 출력 후 곧바로 [재인쇄]버튼을 눌러서 동일한 영수증을 한 장 더 출력하여 1장은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1장은 증빙서류로 보관한다.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출납부는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외국인의 교습소 운영

10

[외국인으로 교습소 신고가능한 자격]

E-6

F-2

F-4

F-5

F-6

예술흥행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외국인으로 교습소 신고 시 구비서류]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1개월이내 ,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여권 및 사증(VISA)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그 밖의 서류 우리나라 교습소설립운영신고운영자와 같음

외국인 강사의 자국범죄경력조회서 및 최종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자국 정부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식적 확인을 받은 서류이어야 함.

임시교습자 채용

11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

단,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임시교습자를 채용(해임)한 때에는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임시교습자 채용등록 시 구비서류]

최종학력증명서

- 3개월이내 원본 (원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재학생 및 중퇴자는 2학년이상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 14일이내 원본 (→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임시교습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이력서 (임시교습자의 신상 및 임시채용(해임)의 기간을 학인하기 위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절차 (경찰서)

- 교습자는 채용예정인 임시교습자로부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를 자필로 제출받아서, 관할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를 첨부한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경찰서 방문시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추가 제출을 요함.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12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보조요원을 채용(해임)한 때에는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시 관계법령에 의거 교습정지(1차) 및 폐지(2차) 대상임.

[보조요원 채용등록 시 구비서류]

교습소의 보조요원 채용 등록 신고서 (→ ☆ 교육청서류)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보서 : 14일이내 원본 (→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이력서 : 교습소에 제출하는 서류 원본

(보조요원의 신상 및 채용(해임)의 기간, 보조요원이 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설명)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시에는, 학생들을 대면하기 이전에 경찰서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회보서를 받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도점검 시 적발되면, 성범죄경력조회 미확인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300만원,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신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되어,

합산하여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시행일 2016.11.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초과~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회

3,000,000

2회

4,000,000

3회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반시마다

3,000,000

아동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신고의무

13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은 아동학대, 성범죄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함.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예방

14

교습소 내에서 체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운영 및 생활지도로 인한 부조리로 행정처분 대상임.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15

일부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홍보를 위하여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격자(수강생)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의해서는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교재판매 불가, 서점업 등록불가

16

교습소에서 학습자에게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교재비를 교습소사업자로 영수증 처리하면 절대 안됨. (불법상행위)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45. 기타 학원운영 관련된 부조리(학원내 불법상행위 등)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적발시(3년이내) 등록말소

 학원(교습소)은 학습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로서, 학원(교습소)과 동일 주소로 서점업등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에서 정하는 용도를 갖추어 학원(교습소) 이외의 별도의 주소지에서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함.

교습소 변경등록 (사전신고)

17

교습소의 교습과정, 위치변경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을 필한 후 운영하여야 하며, 교습소이외의 장소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관 련 법 규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습소설립·운영자 변경

교습소 위치변경 (시설확장 포함)

교습소 시설변경

교습소 교습과정 변경

교습소 교습비 변경 (교습과목, 교습시간, 수강료 변경등)

정원, 일시수용인원 변경

교습소 명칭변경

[교습소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위치 변경

교습과목 변경

교습비 등 변경

명칭, 정원 변경

시설·설비 변경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습비변경신청서)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습소변경신고서

(시설·설비변경등록신청서)

사진(3𐄂4) 2

사진(3𐄂4) 2

-

사진(3𐄂4) 2

사진(3𐄂4)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시설평면도(변경전/후)

시설평면도

-

-

-

-

위치도/건물현황도

-

-

-

-

건축물관리대장

-

-

-

-

임대차계약서

-

-

-

-

변경등록 신청 시 교습소장 신분증 지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전화로 사전에 문의)

운영자 변경

1. 교습소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고서

2. 학원(교습소)인계인수서

인계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1부

사진(3𐄂4)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운영자 변경 시 인계자 인수자 두분이 같이 오셔야 하며, 신분증 두분 필히 지참, 부득이 두분 중 한분이 못 오실 경우 위임장을 써서 오시면 되며, 두분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5.1.16.>

교습소의 법적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서식 17

준영구

2. 현금출납부

5년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4.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5. 수강생 출석부

별지 제26호서식

3년

6.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별지 제27호서식

3년

교습소의 법적 게시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준영구

2. 교습비등 게시표

준영구

3. 교습비등 반환 기준

준영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표는 교습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0. 교습비등 미게시ㆍ표시, 거짓 게시ㆍ표시(내,외부)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3회 적발시(2년이내) 등록말소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규]충청남도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44. 등록증 미게시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2년이내) 교습정지(7일)

과태료-[50만원/100만원/200만원]

현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01

10

수강료(홍길동)

1

5

0

0

0

0

20

공과금(전기,전화요금)

1

0

0

0

0

0

25

수강료(강예희)

2

5

0

0

0

0

31

강사 인건비

1

0

0

0

0

0

월 계

4

0

0

0

0

0

2

0

0

0

0

0

교습비등을 납부한 학생 이름 전부 기록.(출석부, 수강생대장과도 이름이 동일해야 함.)

수강료를 납부한 학생이름, 날짜, 금액, 숫자는 수강료영수증과 같아야 함.

지출항목은 지출한 날에 기록 (예 : 강사인건비, 차량유지비,각종 보험료,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등)

현금출납부에는 신용카드결재분, 현금결재분, 계좌입금분 모두가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함.(5년보관)

수강생 출석부 - (예시)

번호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비고

1

홍길동

/

2

길홍이

/

/

수 강 생 대 장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 원

연월일

퇴 원

연월일

1

홍길동

04.06.09

당진시 원당로 123

010-****-****

14.03.01

2

이몽룡

07.01.22

당진시 밤절로 123

010-****-****

14.03.01

14.02.28

입원연월일과 퇴원연월일을 기록하며, 3개년간 수강생대장을 보관하여야 함.

유의사항 : 수강생대장의 원생이름과 원생숫자는 출석부, 영수증, 현금출납부와 일치해야 함.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4.12.22 규칙 제622호>

행 정 처 분 기 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등록말소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임시교습자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ㆍ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습과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기타 부정 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 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ㆍ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교습자연수 무단불참

경 고

교습정지

33.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관련, [별표 5] <신설 2011.10.25>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

위반행위 종류

위 반 기 간

과 태 료(원)

1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23조제1항제1호)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2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3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영수증 미발급(제23조제1항제6호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4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건물 내외부)게시고지

(제23조제1항제7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5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시(제23조제1항제7호)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6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시한 교습비 및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제23조제1항제7호의2)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7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미보고

(제23조제1항제8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거짓보고

1 회 위반

700,000

2 회 위반

1,500,000

3 회 위반

3,000,000

8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제1항제9호)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9

수강료등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10호)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

수강료의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 회 위반

1,000,000

2 회 위반

2,000,000

3 회 위반

3,000,000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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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임시교습자 채용 승인

보조요원 채용 등록

교습소의

신고서

교 습 소 명

신 고 번 호

위 치

전 화 번 호

교 습 과 목

신고 신청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학력(전공)

* 소

* 교습경력

* 채용기간

채 용 사 유

성범죄조회유무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제1항 및 4항에 따라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사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교습자 (서명 또는 인)

( )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임시교습자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2.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각 1부

3. 성범죄조회 회보서 1부(공통)

※ '*' 는 임시교습자의 경우 해당됨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임시교습자

교습소의 해임 통보서

보조요원

교습소명

신 고 번 호

교 습 자

전 화 번 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자

해임일자

사 유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4항에 따라 보조요원 해임 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습자 (서명 또는 인)

( ) 교육장 귀하

[별지 제6호의2 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6.06.30. 규칙 제649호, 개정 2017.05.22. 규칙 제661호>

교습비등(교습료) 표시ㆍ게시

년 월 일 현재

교습소명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

기타경비소계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표시ㆍ게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 강 생 대 장

󰠲󰠲󰠲󰠲󰠲󰠲󰠲󰠲󰠲󰠲󰠲󰠲󰠲󰠲󰠲󰠲󰠲󰠲󰠲󰠲󰠲󰠲󰠲󰠲󰠲󰠲󰠲󰠲󰠲󰠲󰠲󰠲

교습과목 :

반 명 :

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직 원 명 부

󰠲󰠲󰠲󰠲󰠲󰠲󰠲󰠲󰠲󰠲󰠲󰠲󰠲󰠲󰠲󰠲󰠲󰠲󰠲󰠲󰠲󰠲󰠲󰠲󰠲󰠲󰠲

연번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출신

학교

담 당

업 무

채 용

연월일

해 임

연월일

( )월중 수강생 출석부

󰠲󰠲󰠲󰠲󰠲󰠲󰠲󰠲󰠲󰠲󰠲󰠲󰠲󰠲󰠲󰠲󰠲󰠲󰠲󰠲󰠲󰠲󰠲󰠲󰠲󰠲󰠲󰠲󰠲󰠲󰠲󰠲󰠲󰠲󰠲󰠲󰠲󰠲

교습과목 : 반 :

번호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비고

현 금 출 납 부

󰠲󰠲󰠲󰠲󰠲󰠲󰠲󰠲󰠲󰠲󰠲󰠲󰠲󰠲󰠲󰠲󰠲󰠲󰠲󰠲󰠲󰠲󰠲󰠲󰠲󰠲󰠲󰠲󰠲

년월일

적 요

채주

수 입 액

(1)

지 급 액

(2)

잔 액

(1-2)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