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안)

2019. 1

(기 획 관)

목 차

Ⅰ. 개요 1

목적 1

관련근거 1

Ⅱ. 추진 경과 1

연도별 추진현황 1

전년도 운영결과 2

Ⅲ. 2019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기본운영 2

복지점수의 적용 3

복지점수의 배정 4

복지점수의 사용 5

복지점수의 집행 5

Ⅳ. 행정사항 6

예산배정 6

변경사항의 적용 6

붙임1맞춤형복지 자율항목 구성 7

붙임2맞춤형복지 청구서 8

붙임3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 신청서 9

참고사항맞춤형복지 점수 계산 예시 10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안)

개요

목 적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향상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관련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2호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추진경과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맞춤형복지제도 추진경과

2010

∘ (기본점수) 1인당 연 20만원 지급 신설

2011~

2012

∘ (기본점수) 1인당 연 20만원

∘ (근속점수) 1년당 10점, 최대 10년 100점(1점 1천원, 1만원~10만원)

2013

∘ (기본점수) 1인당 연 30만원(10만원 인상)

∘ (근속점수) 1년당 10점, 최대 10년 100점(1점 1천원, 1만원~10만원)

(대상 확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

2014~

2016

∘ (기본점수) 1인당 연 40만원(10만원 인상)

∘ (근속점수) 1년당 10점, 최대 10년 100점(1점 1천원, 1만원~10만원)

2017~

2018

∘ (기본점수) 1인당 연 50만원(10만원 인상)

∘ (근속점수) 1년당 10점, 최대 10년 100점(1점 1천원, 1만원~10만원)

(출산축하복지점수)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 3,000점(300만원)

∘ (대상 확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전년도 운영결과

집행결과

[단위: 명, 천원]

구분

지급인원

집행금액

2019년 예산편성

비고

각급학교

5,721

3,325,028

3,420,725

행정기관

260

145,917

157,200

직고용전환*

511

145,298

96,500

시설관리, 당직전담

*직고용전환: (시설관리원) 334명, 98,039천원 / (당직전담인력) 177명, 47,259천원

2019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본운영

구 분

운 영 계 획

적용기준일

∘ 2019. 03. 01.

운영기간

행정기관: 2019. 01. 01. ~ 2019. 12. 31.

각급학교: 2019. 03. 01. ~ 2020. 02. 28.

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 각급 학교(자율형 사립고 제외)에 근무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적용기준일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단,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함(적용기준 참조)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간), 산재에 의한 병가 및 질병휴직자

근로시간면제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포함

적용대상

제외자

교원대체 직종(기간제교사, 방과후강사, 기타강사 등)

원어민교사, 봉사위촉직, 용역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복지점수

(1점=1,000원)

기본점수 500점, 근속점수 1년 10점 ~ 10년 100점

출산축하복지점수(셋째자녀이상 출산 자녀당 1회) 3,000점

복지항목

자율항목(5개 분야)세부사항은 [붙임1]자율항목 구성 참조

기타사항

∘ (전임경력 계산 특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 (호봉제 행정실무원)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복지점수의 적용

적용기준일: 2019. 03. 01.

운영기간: 복지점수의 사용기간(회계연도 내에 사용)

- (행정기관) 2019. 01. 01. ~ 2019. 12. 31.

- (각급학교) 2019. 03. 01. ~ 2020. 02. 29.

대상기관

- (행정기관) 본청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 (각급학교) 공립유, 공사립 초(자율형 사립고 제외), 특수, 고기, 각종

적용대상

- (기본원칙) 적용기준일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기간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확대적용) 운영기간 내 신규 고용*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 자**

* 신규고용: 운영기간 내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계속근로 1년 이상: 운영기간 내 동일 기관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연장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적용예시

(기본원칙) 적용기준일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확대적용) 운영기간 내 신규고용(기간제 포함)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자

- (예시) 신규고용

무기계약: 2019.7.1.자 무기계약 신규고용(‘19.7 ~‘20.2, 8월분 월할 적용)

기간제: 2019.4.1. ~ 2020.5.30. 계약(‘19.4 ~‘20.2, 11월분 월할 적용)

- (예시) 계속근로 1년 이상 연장 또는 재계약

인정1: 1차 계약(2019.3.1.~8.31.) 2차 계약(2019.9.1.~2020.2.29.) 기본점수 100%

인정2: 1차 계약(2019.1.1.~8.31.) 2차 계약(2019.9.1.~2020.2.29.) 기본점수 100%

불인정1: 1차 계약(2019.4.1.~8.31.) 2차 계약(2019.9.1.~2019.2.28.)

불인정2: 1차 계약(2019.2.1.~8.31.) 2차 계약(2019.9.1.~2019.1.31.)

불인정 사유: 2019회계연도 기간 내 1년 미만

복지점수의 배정

복지점수 구성: 기본점수 + 근속점수 + 출산축하복지점수

- (기본점수) 적용대상자 동일 배정 500점(50만원)

- (근속점수) 2019. 3. 1.자 기준 전임경력*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1년마다 10점(1만원) ~ 최대 10년까지 100점(10만원)을 배정

*전임경력: 교육공무직원 전임경력 인정범위와 같음 (단,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출산축하복지점수) 연도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 3,000점(300만원) 배정*

*배정: [붙임3] 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 신청서 서식으로 배정신청

(단, 부부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자녀 가족수당을 받는 부 또는 모 1인 배정)

적용예시

전임경력인정범위: 직종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충남 도내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 초, 중, 고, 특수, 각종, 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 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모두 인정함

인정범위 제외: 교원대체 직종(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기타강사 등 각종 강사)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안됨

전임경력 인정 특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충남교육청 에서 동일직종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함

※“초등스포츠강사근속점수 부여 방법

① 2013.3.1. ~ 2013.12.31.(1년으로 산정)

② 2014.3.1. ~ 2015.01.31.(1년으로 산정)

③ 2015.3.1. ~ 2016.01.31.(1년으로 산정)

근속점수 : 30점(①+②+③)

운동부코치 또는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경력을 제외하고 산정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병가 또는 업무상 질병휴직, 근로시간면제자의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기본 및 근속점수 부여함

기타 휴(복)직, 퇴직 등 신분변동에 의한 경우 재직기간 제외로 월할 계산

복지점수의 사용

사용대상: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교육공무직

사용항목: 다음의 자율항목(5개 분야) 사용

분 야

자율항목

비고

자기계발

대학교(원),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능력 발전을 위한 항목

건강관리

병의원(외래)진료, 약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항목

여가활용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ㆍ연극관람 등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가정친화

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항목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구입 및 전통시장에서의 구입(분야제한 없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항목

[붙임1] 자율항목 구성을 참고하여 사용하고, 자율항목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분야별 자율항목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단, 사행성 불건전 목적(보석, 복권, 경마, 유흥비 등) 또는 일반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는 불가능함

복지점수의 집행

신청기한: 운영기간 내 복지점수 사용 신청(청구)

신청방법: [붙임2] 청구서 및 영수증(사용증빙*) 신청

* 사용증빙: 본인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지급처리: 신청기준일, 계좌입금일 등 세부적인 지급처리는 해당 기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기관: 각급 기관(학교)장

이월금지: 맞춤형복지점수는 운영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지점수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할 수 없음

행정사항

예산배정

(행정기관) 기획관 각급기관 재배정

(각급학교) 기획관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 각급학교 교부

붙임 1.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구성 1부

2. 맞춤형복지 청구서 1부

3. 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 신청서 1부

4. 맞춤형복지 점수 배정 예시[참고사항]. 끝.

붙임1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구성

분 야

자 율 항 목

자기계발

학원수강 :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학원수강비 지원

도서/어학기 구입 : 본인의 능력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전문도서 구입비(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제외)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관에서의 자율연수비(입시학원, 보습학원 제외)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포함, 학교에서 지급 받은 자율연수비의 초과분에 한해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하며 증빙서류 갖춰야 함)

건강관리

건강검진 : 본인 및 가족의 건강진단비

병/의원(성형 제외)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진료비 : 본인 및 가족의 외래진료비(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 의료 용품)

건강시설이용 : 본인 및 가족의 헬스클럽, 수영장, 사격장, 스키장, 경기장 등 건강관리 시설 이용료, 운동기구, 스포츠 레저용품, CD/DVD 구입

여가활용

레저용 숙박시설이용 : 본인 및 가족의 공무원 휴양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료(호텔, 콘도, 리조트, 여관, 펜션)

극장, 관람시설, 놀이공원 등 일반 레저시설 이용 : 본인 및 가족의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아쿠아리움, 문화센터, 공연장, 박물관 등 각종 공연관람료, 레저스포츠활동 관련 비용, 각종 동호회 활동비

여행비용 : 본인 및 가족의 국내외 여행 관련 비용

비행기, KTX, 철도, 고속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여행상품

④ 1번 레저용 숙박시설과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할 시에는 고속도로 주행료, 식사비 및 유류비도 영수증 처리

관광지에서의 주차료도 영수증 처리(일반 주차장은 해당 안됨)

주유소, 대중교통 제외

(현금으로 결재시 현금영수증 또는 관람영수증을 제출)

생활편의시설 이용(마트, 쇼핑몰 등)

용역서비스 이용(수리, 세탁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이용

가정친화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유아용품 : 유치원 교육 등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 요양여가장례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및 기념일 꽃 배달 및 가족과의 외식비

가족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식품, 의류, 잡화, 차량서비스 이용등

가족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통시장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구입(개인구매)

항목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분야별 자율항목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붙임2

맞춤형복지 청구서

사용일자

복지항목

사 용 내 역

금액(원)

비고

(영수증 별첨)

20 년 월 일

학교(기관)명 :

종 :

: (서명)

복지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가정친화, 전통시장활성화

붙임3

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 신청서

신청인

소 속

성 명

직 종

생년월일

셋째이상

출산자녀

성 명

생년월일

부부교육공무직원경우

소속기관(부서)

직 종

배우자 성명

지급대상: 운영기간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본인은자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부 또는 모 1인에게 출산축하복지점수를 배정한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출산축하복지점수 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 1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참고사항맞춤형복지 점수 배정 예시

맞춤형복지 점수 계산 예시

신분변동에 의한 점수 계산(월할 계산) 유의 사항

신분변동: 회계연도 중 퇴직(해고), 휴직, 복직 등으로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소멸 할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월할계산

- 계산방법: (당해연도 최종복지점수 / 12월) x 근무월수*

* 근무월수: 복지점수 변동사유가 있는 달(퇴직, 휴직, 복직 등)속한 월은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

(다만, 변동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않음)

- 금액이 아닌 복지점수로 계산함(소수점 이하 절사, 실지급액 천원단위 계산)

- 초과사용점수는 환수, 미사용 점수는 퇴(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다음년도 이월불가)

근속점수 배정(예시)

근로계약일이 1일자가 아닌 월중 계약되었더라도 계약월을 기준 근속년수(점수)산정

학교에서 2014. 3. 10. 최초 고용시

- 근속점수 50점 부여 (2014년 3월 ~ 2019년 2월: 5년 근무)

학교에서 2014. 9. 1. 최초 고용시

- 근속점수 40점 부여 (2014년 9월 ~ 2019년 2월: 4년 6월 근무)

교육행정기관에서 2014. 1. 2. 최초 고용시

- 근속점수 50점 부여(2014년 1월 ~ 2019년 2월: 5년 2월 근무)

휴직 및 복직, 기타 복지점수 배정(예시)

교육공무직원의 육아휴직

- 최초계약일자: 2012. 3. 2.

- 재직기간: 2012. 3. 2 ~ 2019. 2. 28. <7년>

-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2014. 3. 1 ~ 2014. 8. 31 <6월>

- 총 경력: 7년

복지점수 부여: 570점[기본점수 500점 + 근속점수 70점]

교육공무직원의 질병휴직

- 최초계약일자: 2014. 3. 2.

- 재직기간: 2014. 3. 2 ~ 2019. 2. 28 <5년>

- 질병휴직(업무상): 2014. 3. 1 ~ 2014. 8. 31 <6월> 인정

- 총 경력: 5년

복지점수 부여: 550점[기본점수 500점 + 근속점수 50점]

교육공무직원의 가족돌봄휴직

- 최초계약일자: 2014. 3. 2.

- 재직기간: 2014. 3. 2 ~ 2019. 2. 28 <5년>

- 가족돌봄휴직: 2019. 4. 20 ~ 2019. 10. 19 <6월>

- 총복지점수: 550점[기본점수 500점 + 근속점수 50점]

- 월할계산

휴직 전: 550P×(2/12) --- ( 91점) [3, 4월(속한달)]

복직 후: 550P×(5/12) --- (229점) [10월(속한달), 11~12월, 2018년 1~2]

복지점수 부여: ⓐ 91점 + ⓑ 229점 = 320점

교육공무직원의 퇴직

- 최초계약일자: 2012. 5. 20.

- 재직기간: 2012. 5. 20 ~ 2019. 2. 28 <6년 9월>

- 퇴직시점: 2019. 8. 31.

- 총복지점수: 560점[기본점수 500점 + 근속점수 60점]

- 월할계산

퇴직 전: 560P×(6/12) --- ( 280점) [3~8월(속한달)]

복지점수 부여: [퇴직전 3월~8] 280

2019. 3월 현재 A학교에서 6개월의 교무행정실무원 경력이 있고, 현소속 B학교 에서 행정실무원으로 8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점수 부여

- A학교 전임경력: 2010. 7. 15. ~ 2010. 12. 31.(6월)

- 현소속 재직기간: 2017. 7. 1. ~ 2019. 2. 28.(1년 8월)

- 총 경력: 2년 2월

- 복지점수: 520P(기본점수 500P + 근속점수 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