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전부)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정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정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10개월, 1개월 운영은 4주 기준으로 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당 40분 수업 8회 또는 80분 수업 4회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관련 지침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방침을 논한다.

제6조 (수강료)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 재료를 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재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집합금지, 방과후방학, 국가공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하고 강사 사정에 의해 보강을 하지 못할 경우 환불한다.

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서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발주기관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정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정초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방과학교 위탁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강 신청자 개인정보(수강생 성명, 학년, 반, 번호, 보호자 성명, 연락처)

2. 출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 안내 및 상담 정보

3.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2년 3월 14일 ~ 2022년 12월 16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_)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 수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학교) 서정초등학교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28-1

계약관: (직인)

수탁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2022. 2. .